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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대한 절차적 위법”, 축구협회장 선거 제동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2024년 12월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관계자들이 선거 관련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허정무 후보가 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선거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선거가 하루 전에 제동이 걸렸고, 축구협회는 “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린다.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라고 했다.

“선거 공정성 현저히 침해”… 허 후보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은 축구협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며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는 허 후보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또한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운영위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대로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선거일이 프로구단 지도자와 선수 대부분이 전지훈련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시기여서 부재자를 위한 온라인 투표를 요구해 왔고, 선거운영위 위원들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4선 도전’ 정몽규, 선거 하루 전 ’50억 기부’ 공약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온라인 투표는 비밀투표 보장이 어렵고, 국내 다른 종목단체와 국제축구연맹(FIFA) 등 상급 국제기구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선거운영위 명단이 공개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고, 선거인단이 194명에서 173명으로 줄어든 것도 “일부가 개인정보를 미동의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이 허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축구협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이번 축구협회장 선거는 현 회장인 정몽규 후보와 신문선, 허정무 후보의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선에 도전하는 정 후보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날 ‘대한민국 종합축구센터 완공을 위해 5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남자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불거졌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으나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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